2009년 12월 22일
출산장려 = 부동산 정책
이런 주제에 신경을 안쓰고 있다가 책을 읽으니 문득 생각났다. (19금 경제학. 조준현 저)
지금 출산률이 낮다고 국가에서 출산을 장려한다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근데 이게 생각을 해 보니 부동산 거품을 키우고 있는 정책과 같은 맥락의 우를 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저출산 문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자연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출산률이 낮아져야 해결되는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일 수 있다는 이야기.
출산률이 낮아져서 고령화 사회가 오고, 이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여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고방식 자체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 보자면 (정말 그냥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예일뿐, 숫자는 아주 추상적으로 대충 쓴것임. 오해 마시길!)
뭐 어떤 사회가 있는데, 대충 위의 표처럼 된다고 치자. 시간이 지날 수록 의학기술 등의 발달로 51세 이상 인구가 거의 줄지 않고 26세~50세에서 올라온다. 근데 출산률이 낮아져서 연령 구성비가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식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1980년에는 10명이 15명의 자녀를 가지면서 5명의 노인을 먹여살리면 됐는데, 2020년에는 15명이 10명밖에 낳지 않고 15명을 먹여살려야 하니, 쉽게 생각하면 아주 큰 문제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중간에 국가가 개입을 잘 해서 출산률을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치자.
올레~. 이제 된건가? 출산률을 졸라게 끌어올려서 한 집에 아이가 평균 3명씩!!! 당장 아이가 많이 생겼으니까 곧 무럭무럭 자라서 경제활동 인구가 되면 1980년 좋은시절처럼 1명이 1명만 먹여살리면 되는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성공!!!???
근데 표를 아래로 좀 늘리면 재미있는 일이 일어난다.
응? 뭐가 재미있냐고? 경제활동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노인의 비율이 엄청나게 줄었기 때문에 좋은가?
센스있는 사람은 벌써 눈치를 챘겠지만, 이 쯤 되면 이미 재앙이다. 2005년과 2105년의 사람 숫자를 비교해 보자. 40명에서 158명으로 늘어났다. 4배가 불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이라고 한다면, 2억이 되는건가?
대한민국에 인구가 2억... 상상이 되나? 무식하게 현재 상태대로 생각하면 수도권 상주 인구가 5천만? 22세기쯤 되면 이미 SF 영화에서 나오는 것 처럼 수백층짜리 고층빌딩으로 도시가 뒤덮여서 이 정도 인구는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나? 흠... 아무튼 상상이 안된다. 도대체 2억을 어떻게 먹여살릴까? 내 짧은 식견과 상상력으로는 끔찍한 장면밖에 연상이 안된다.
아무튼 51세 이상 숫자만 봐도, 5명에서 33명으로 6배 이상 늘어버렸으니... 이게 왜 그런지 알겠음? 응? 출산장려를 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사어어인이라서 나이를 안먹을 줄 알았냐? 무럭무럭 자라서 결국 노인이 된단말이야.
이 숫자는 너무나도 엉터리로 대충 적은 것이기 때문에, 시기와 규모는 전혀 맞지 않겠지만, 아무튼 출산률이 만족스럽게 높아지면 언젠가는 저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나뭇잎을 보지 말고 숲을 보자구. 응?
잘은 모르지만, 인구가 현재보다 어느 이상 늘어나면 대한민국이라는 정글에서 어떤 다른 변화가 또 들이닥치지 싶다. 2억까지 갈 것도 없고, 그보다 훨씬 전에 문제가 터져도 터진다는 말이지.
출산율을 이상적으로 맞춰서 인구가 더이상 늘지도 줄지도 않는 상태로 만든다면 뭐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늘리는거든 줄이는거든 그게 높으신 분들 희망대로 잘 될까? ㅎㅎ
제발 지금의 출산장려 정책은 이런 의도가 아니라 다른 숨은 의도가 있는거라고 누군가 말해줘~~~
그럼 정부가 개입을 안하거나 잘 못해서 출산률이 이대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 보자. 표가 많이 바뀐다.

대충 출산률이 1인당 0.6명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가정하고 표를 다시 만드니까 이렇게 됐다.
인구는 5천만명에서 2천만명으로 줄어든것 같다. 아무래도 지금 출산률을 높여야한다고 부르짖는 분들은 이 표에서 보이는 2055년쯤의 인구비율을 걱정하시는 것 같다. 10명이 15명을 먹여살려야 하니, 지금보다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지. 게다가 노령인구 비율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를 않는다. 어허~ 이거 큰일이다.
하지만, 내비둔다고 이 표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자연선택"이라는 단어를 썼던 그 이유때문에.
일정 시기가 되면 출산률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뭐가 되었든.
뭐 쉽게 생각나는 이유를 보자면... 흑사병에 의한 노동력 감소로 노동자의 가치가 가장 높았던 시기를 예로 들면 될까?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것 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난 아니다. 줄어들면 줄어든 대로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다. 자고 일어났더니 2~30대 젊은이가 갑자기 반으로 줄었다던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당연히 서서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함)
결국, 인위적으로 출산률을 높이려고 해봤자 이런저런 부작용만 생긴다는 것이 내 생각인 것이고...
그래서 나쁜 생각이 또 드는 것이, 이런 것이다.
=> "분명히 당장에 경제활동 인구(납세자, 소비자)가 줄어들면 벌이가 시원찮아진다고 생각하는 또라이들이 있는게야"
근데 그러지 말자. 부동산하고 똑같이, 거품만 점점 커지다가 언젠가는 터질 뿐이다.
많이 낳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서 많이 낳고 싶으면 낳으면 되는거고, 그렇지 못하면 안낳을 수도 있는것...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그저 육아문제 때문에 생기는 다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나 고민했으면 좋겠다.
지금 출산률이 낮다고 국가에서 출산을 장려한다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근데 이게 생각을 해 보니 부동산 거품을 키우고 있는 정책과 같은 맥락의 우를 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저출산 문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자연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출산률이 낮아져야 해결되는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일 수 있다는 이야기.
출산률이 낮아져서 고령화 사회가 오고, 이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여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고방식 자체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 보자면 (정말 그냥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예일뿐, 숫자는 아주 추상적으로 대충 쓴것임. 오해 마시길!)

1980년에는 10명이 15명의 자녀를 가지면서 5명의 노인을 먹여살리면 됐는데, 2020년에는 15명이 10명밖에 낳지 않고 15명을 먹여살려야 하니, 쉽게 생각하면 아주 큰 문제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중간에 국가가 개입을 잘 해서 출산률을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치자.

근데 표를 아래로 좀 늘리면 재미있는 일이 일어난다.

센스있는 사람은 벌써 눈치를 챘겠지만, 이 쯤 되면 이미 재앙이다. 2005년과 2105년의 사람 숫자를 비교해 보자. 40명에서 158명으로 늘어났다. 4배가 불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이라고 한다면, 2억이 되는건가?
대한민국에 인구가 2억... 상상이 되나? 무식하게 현재 상태대로 생각하면 수도권 상주 인구가 5천만? 22세기쯤 되면 이미 SF 영화에서 나오는 것 처럼 수백층짜리 고층빌딩으로 도시가 뒤덮여서 이 정도 인구는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나? 흠... 아무튼 상상이 안된다. 도대체 2억을 어떻게 먹여살릴까? 내 짧은 식견과 상상력으로는 끔찍한 장면밖에 연상이 안된다.
아무튼 51세 이상 숫자만 봐도, 5명에서 33명으로 6배 이상 늘어버렸으니... 이게 왜 그런지 알겠음? 응? 출산장려를 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사어어인이라서 나이를 안먹을 줄 알았냐? 무럭무럭 자라서 결국 노인이 된단말이야.
이 숫자는 너무나도 엉터리로 대충 적은 것이기 때문에, 시기와 규모는 전혀 맞지 않겠지만, 아무튼 출산률이 만족스럽게 높아지면 언젠가는 저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나뭇잎을 보지 말고 숲을 보자구. 응?
잘은 모르지만, 인구가 현재보다 어느 이상 늘어나면 대한민국이라는 정글에서 어떤 다른 변화가 또 들이닥치지 싶다. 2억까지 갈 것도 없고, 그보다 훨씬 전에 문제가 터져도 터진다는 말이지.
출산율을 이상적으로 맞춰서 인구가 더이상 늘지도 줄지도 않는 상태로 만든다면 뭐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늘리는거든 줄이는거든 그게 높으신 분들 희망대로 잘 될까? ㅎㅎ
제발 지금의 출산장려 정책은 이런 의도가 아니라 다른 숨은 의도가 있는거라고 누군가 말해줘~~~
그럼 정부가 개입을 안하거나 잘 못해서 출산률이 이대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 보자. 표가 많이 바뀐다.

대충 출산률이 1인당 0.6명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가정하고 표를 다시 만드니까 이렇게 됐다.
인구는 5천만명에서 2천만명으로 줄어든것 같다. 아무래도 지금 출산률을 높여야한다고 부르짖는 분들은 이 표에서 보이는 2055년쯤의 인구비율을 걱정하시는 것 같다. 10명이 15명을 먹여살려야 하니, 지금보다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지. 게다가 노령인구 비율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를 않는다. 어허~ 이거 큰일이다.
하지만, 내비둔다고 이 표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자연선택"이라는 단어를 썼던 그 이유때문에.
일정 시기가 되면 출산률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뭐가 되었든.
뭐 쉽게 생각나는 이유를 보자면... 흑사병에 의한 노동력 감소로 노동자의 가치가 가장 높았던 시기를 예로 들면 될까?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것 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난 아니다. 줄어들면 줄어든 대로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다. 자고 일어났더니 2~30대 젊은이가 갑자기 반으로 줄었다던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당연히 서서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함)
결국, 인위적으로 출산률을 높이려고 해봤자 이런저런 부작용만 생긴다는 것이 내 생각인 것이고...
그래서 나쁜 생각이 또 드는 것이, 이런 것이다.
=> "분명히 당장에 경제활동 인구(납세자, 소비자)가 줄어들면 벌이가 시원찮아진다고 생각하는 또라이들이 있는게야"
근데 그러지 말자. 부동산하고 똑같이, 거품만 점점 커지다가 언젠가는 터질 뿐이다.
많이 낳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서 많이 낳고 싶으면 낳으면 되는거고, 그렇지 못하면 안낳을 수도 있는것...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그저 육아문제 때문에 생기는 다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나 고민했으면 좋겠다.
# by | 2009/12/22 17:01 | 이야기 | 트랙백 | 덧글(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