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 부동산 정책

이런 주제에 신경을 안쓰고 있다가 책을 읽으니 문득 생각났다. (19금 경제학. 조준현 저)

지금 출산률이 낮다고 국가에서 출산을 장려한다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근데 이게 생각을 해 보니 부동산 거품을 키우고 있는 정책과 같은 맥락의 우를 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저출산 문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자연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출산률이 낮아져야 해결되는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일 수 있다는 이야기.

출산률이 낮아져서 고령화 사회가 오고, 이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여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고방식 자체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 보자면 (정말 그냥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예일뿐, 숫자는 아주 추상적으로 대충 쓴것임. 오해 마시길!)

뭐 어떤 사회가 있는데, 대충 위의 표처럼 된다고 치자. 시간이 지날 수록 의학기술 등의 발달로 51세 이상 인구가 거의 줄지 않고 26세~50세에서 올라온다. 근데 출산률이 낮아져서 연령 구성비가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식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1980년에는 10명이 15명의 자녀를 가지면서 5명의 노인을 먹여살리면 됐는데, 2020년에는 15명이 10명밖에 낳지 않고 15명을 먹여살려야 하니, 쉽게 생각하면 아주 큰 문제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중간에 국가가 개입을 잘 해서 출산률을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치자.
올레~. 이제 된건가? 출산률을 졸라게 끌어올려서 한 집에 아이가 평균 3명씩!!! 당장 아이가 많이 생겼으니까 곧 무럭무럭 자라서 경제활동 인구가 되면 1980년 좋은시절처럼 1명이 1명만 먹여살리면 되는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성공!!!???

근데 표를 아래로 좀 늘리면 재미있는 일이 일어난다.
응? 뭐가 재미있냐고? 경제활동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노인의 비율이 엄청나게 줄었기 때문에 좋은가?

센스있는 사람은 벌써 눈치를 챘겠지만, 이 쯤 되면 이미 재앙이다. 2005년과 2105년의 사람 숫자를 비교해 보자. 40명에서 158명으로 늘어났다. 4배가 불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이라고 한다면, 2억이 되는건가?

대한민국에 인구가 2억... 상상이 되나? 무식하게 현재 상태대로 생각하면 수도권 상주 인구가 5천만? 22세기쯤 되면 이미 SF 영화에서 나오는 것 처럼 수백층짜리 고층빌딩으로 도시가 뒤덮여서 이 정도 인구는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나? 흠... 아무튼 상상이 안된다. 도대체 2억을 어떻게 먹여살릴까? 내 짧은 식견과 상상력으로는 끔찍한 장면밖에 연상이 안된다.

아무튼 51세 이상 숫자만 봐도, 5명에서 33명으로 6배 이상 늘어버렸으니... 이게 왜 그런지 알겠음? 응? 출산장려를 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사어어인이라서 나이를 안먹을 줄 알았냐? 무럭무럭 자라서 결국 노인이 된단말이야.

이 숫자는 너무나도 엉터리로 대충 적은 것이기 때문에, 시기와 규모는 전혀 맞지 않겠지만, 아무튼 출산률이 만족스럽게 높아지면 언젠가는 저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나뭇잎을 보지 말고 숲을 보자구. 응?

잘은 모르지만, 인구가 현재보다 어느 이상 늘어나면 대한민국이라는 정글에서 어떤 다른 변화가 또 들이닥치지 싶다. 2억까지 갈 것도 없고, 그보다 훨씬 전에 문제가 터져도 터진다는 말이지.

출산율을 이상적으로 맞춰서 인구가 더이상 늘지도 줄지도 않는 상태로 만든다면 뭐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늘리는거든 줄이는거든 그게 높으신 분들 희망대로 잘 될까? ㅎㅎ

제발 지금의 출산장려 정책은 이런 의도가 아니라 다른 숨은 의도가 있는거라고 누군가 말해줘~~~

그럼 정부가 개입을 안하거나 잘 못해서 출산률이 이대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 보자. 표가 많이 바뀐다.


대충 출산률이 1인당 0.6명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가정하고 표를 다시 만드니까 이렇게 됐다.

인구는 5천만명에서 2천만명으로 줄어든것 같다. 아무래도 지금 출산률을 높여야한다고 부르짖는 분들은 이 표에서 보이는 2055년쯤의 인구비율을 걱정하시는 것 같다. 10명이 15명을 먹여살려야 하니, 지금보다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지. 게다가 노령인구 비율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를 않는다. 어허~ 이거 큰일이다.

하지만, 내비둔다고 이 표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자연선택"이라는 단어를 썼던 그 이유때문에.
 
일정 시기가 되면 출산률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뭐가 되었든.

뭐 쉽게 생각나는 이유를 보자면... 흑사병에 의한 노동력 감소로 노동자의 가치가 가장 높았던 시기를 예로 들면 될까?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것 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난 아니다. 줄어들면 줄어든 대로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다. 자고 일어났더니 2~30대 젊은이가 갑자기 반으로 줄었다던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당연히 서서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함)

결국, 인위적으로 출산률을 높이려고 해봤자 이런저런 부작용만 생긴다는 것이 내 생각인 것이고...

그래서 나쁜 생각이 또 드는 것이, 이런 것이다.
=> "분명히 당장에 경제활동 인구(납세자, 소비자)가 줄어들면 벌이가 시원찮아진다고 생각하는 또라이들이 있는게야"

근데 그러지 말자. 부동산하고 똑같이, 거품만 점점 커지다가 언젠가는 터질 뿐이다.

많이 낳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서 많이 낳고 싶으면 낳으면 되는거고, 그렇지 못하면 안낳을 수도 있는것...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그저 육아문제 때문에 생기는 다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나 고민했으면 좋겠다.

by cyrus911 | 2009/12/22 17:01 | 이야기 | 트랙백 | 덧글(0)

독특함. 유일함.

아버지가 하루는 내게 이런 질문을 하셨다.

"인터넷이라는게 전 세계의 컴퓨터가 선으로 연결되어서 합쳐져서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것을 뜻하는거냐?"

짧은 순간이지만 정말 심각하고 복잡한 생각들이 수없이 머리를 스쳐갔다. 질문에서 주어를 빼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공각기동대나 스카이넷이 생각 나 버리잖아.

잠시 후 고민을 마치고 답을 해 드렸다.

"오히려 반대의 개념같아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누구냐!', '나는 xxx.xxx.xxx.xxx다' 라는 것이 필수적이거든요. 각각의 peer가 자신의 identification을 가지지 못하면 애초에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없겠죠. 뭔가가 합쳐지는 느낌보다는, 서로 다름을 더 명확하게 하고 구분을 잘 해야만 하는... 아무튼 잘 갈라져 있어야 하는 거죠. 단지 자신의 유일함을 나타내는 방법이 통합되었을 뿐이구요."

좀 거칠고 질문자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힘든 대답이었지만, 나 자신에게는 가장 납득이 가는 대답이었다.

그 뒤에는 독특함과 유일함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 버렸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그냥 넘어가 버렸다.

언젠가 꼭 다시 생각이 나면 특히 독특함에 대해 좀 더 재미있는 생각을 해 보고 싶다.

by cyrus911 | 2009/12/14 22:52 | 이야기 | 트랙백 | 덧글(0)

난 기독교 장로회 교회의 집사...

원래글 : 본격 대놓고 종교 까는 글 

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고 있다.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나가기 싫기도 하다.

얼마전에 어떤 목사가 나에게 "지금 어느 교회에 계시나요?"라는 질문을 해 오길래 너무나도 당연스럽다는듯이 "네. 지금은 나가는 교회가 없고 일인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기도는 절대 거르지 않는다. 그리고 감사한 일이 클 때는 꼭 마음 속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을 기도의 형태로 품게 된다.

뭐 대충 이런 불량스러운 기독교인이긴 하다.

아무튼 저 포스팅과 거기 달린 트랙백은 재미가 있는 내용이며, 되도록 많이 이야기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부분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과 예수님의 이미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 아름다운 대 자연, 이 지구, 그리고 우주 그 자체이다. 인격화는 보편적인 보급을 위해 사용된 수단이라고 너그럽게 용서하고 넘어가 주고 있다.

따라서, 만일 그런게 있다면(좀 무리수가 많겠지만...), 진정한 기독교는 오히려 환경단체나 재활용센터, 또는 ... 뭐 이런 모습을 띠는 것이 좀 더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

*덧붙임
 - 뜬금없이 문제. 진짜 하느님은 다음 두 가지 일 중 어떤 일을 더 싫어할까요?
   1. 여러 나라의 공군에서 훈련한다고, 정찰한다고 비행기 날리면서 엄청난 자원을 낭비하고 있음
   2. 교회 다니는 아내가 자꾸 같이 교회에 가자고 하자 화가난 남편이 술먹고 행패를 부림

종교인의 전도를 위한 "사탄"에 대한 언급이나, 원 포스팅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반박"을 위한 이런저런 이야기들 자체는... 실은 좀 듣기 싫은 면이 있다. 하지만 인간이 이런 주제에 대해 생각을 전혀 안하는 것 보다는 하는 편이 훨씬 멋진 일이다.

by cyrus911 | 2009/12/14 14:13 | 이야기 | 트랙백 | 덧글(6)

나도 이런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저 표정을 하고 파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은거야?

저런 무작시러운 자상함과 배려심을 나도 가질 수 있을까?

참고로, 이 장면은 옆에 앉은 딸에게서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 두고 해외로 유학을 간다는 말을 듣고 시마전무가 당황하고 있는 장면임.

개그를 하는 장면이 아니고 당황하고 있는 장면이라서 개그인, 그런 장면임.

by cyrus911 | 2009/11/06 16:45 | 이야기 | 트랙백 | 덧글(0)

[펌] 생일축하해~

어제 Assassin's Creed를 처음으로 해 봤다.

이 사진에 캔을 든 오른손만 나오시는 분 Anonymous상태 풀리지 않고 완벽하게 임무수행 완료?

<출처 : 불명>

by cyrus911 | 2009/10/09 09:18 | 이야기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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